' 공관위 판단 자의적으로 볼 수 없어"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'컷오프' 결정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.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했다.
기본적인 진술 기회는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"고 설명했다.재판부는 이어 "심사기준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 의원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정치 전방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관위 판단이 자격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작동됐다고 볼 수도 없다"고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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